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뜻, 도입 후 대출 시장의 변화와 영향!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오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통해 대출 한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여,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대출이 있으시다면, 혹은 추후에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알아놔야겠죠?

 

오늘은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개념, 주요 내용, 도입 시 대출 한도 변화 예시,

도입 배경, 주요 내용 및 예상되는 대출 시장에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DSR 40%라면, 연봉이 1억인 사람의 대출금은 총 4,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DSR은 기존에 대출 시 많이 참고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차주의 미래 상환 부담까지 미리 고려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금융당국이 지난 5년간의 금리 추세와 최근 평균 금리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스트레스 DSR 단계별 변화

스트레스 DSR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며, 25년 7월에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 1단계: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적으로 적용

- 2단계: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며 규제 범위 확대

- 3단계: 모든 대출 상품에 스트레스 금리 전면 적용

스트레스 DSR 3단계 주요 내용

1) 금리 상승 리스크 반영

- 기존에는 대출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 부담을 계산했지만,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를 가정하여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 즉, 현재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어 금리가 산정됩니다.

2) 가산금리의 전면 적용

- 이전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했으나, 3단계에서는 100% 전면 적용됩니다. 이는 차주의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3%인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어 금리가 산정되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가정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50%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3 + 1.5 X 0.5 =3.75%,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3단계에서는  3 + 1.5 X 1 =4.5%가 됩니다.

3)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

-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더불어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감소 예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차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연 소득 5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

- DSR 적용 전 : 약 3.29억원

- 1단계 적용 시: 약 3.15억원 대출 가능

- 2단계 적용 시: 약 3.02억원으로 감소

- 3단계 적용 시**: 약 2.78억원으로 추가 감소

 

※ 스트레스 금리 1.5% 기준, 변동형 대출 기준입니다.

※ 변동형 대출 = 일정 주기마다 금리를 다시 정해, 대출 이자율이 바뀌는 방식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과 필요성

1) 가계부채 관리

- 팬데믹 당시, 낮은 금리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2) 금융 안정성 확보

- 금리의 급격히 상승으로, 차주들이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

스트레스 DSR 예상 효과와 우려

긍정적 효과

1. 가계부채 증가 억제: 과도한 부채 증가를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도권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려 사항

1. 대출 접근성 제한: 대출 접근성의 제한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인되지 않은 금융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차 단계를 올려가던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곧 시작됩니다...!

미리 예고되었던 조치인 만큼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한다면

꼭 챙겨야할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입니다

개인의 신용이나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 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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