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자동차 산업 위기? 미국 IRA 수정법안 내용과 영향!
미국 현지 시각으로 25년 5월 12일, 공화당이 하원에서 공개한 IRA 수정법안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부양 정책을 뒤집는 내용으로
크게 보조금 지급 기간의 조기 종료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의 단계적 종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로인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죠??
오늘은
IRA란 무엇인지, 공화당이 공개한 IRA 수정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2차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IRA란 무엇인가?
2022년 8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더불어 기후 변화에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헬스케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약 4,37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법안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각종 세액공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공급망 현지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발효된 IRA의 주요 내용과 2차전지 산업 영향
- 전기차 세액공제 :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와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혹은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배터리 및 소재 현지화 :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2024년 기준으로 5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핵심 광물은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재활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의 첨단 제조업체의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해당 내용이 발표된 직후에 미국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2025년 IRA 수정법안
2025년 5월 12일(현지 시각), 미국 공화당의 주도하에 IRA 법안의 주요 혜택 내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수정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 기존 2032년까지였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2026년 말 또는 2027년까지로 조기 종료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2009~2025년 사이에 누적 20만대 이상 판매된 전기차종은 2026년부터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축소
- 기존 2032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AMPC를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 지급 단가도 현행은 배터리 모듈 kWh당 45달러에서 40달러로 감축될 수 있습니다.
3. FEOC(해외우려집단) 규정 강화
-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특정 국가의 소재·부품이 포함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국 내 생산공장이 있더라도 소재에서 중국산의 의존도가 높으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배제로 인한 약간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긴 하나, 전체적인 세액공제는 축소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IRA 수정법안이 2차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영향
- 한국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 악화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 3사는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대하면서, IRA 법안으로 받을 세액공제 혜택을 영업이익에 반영해 왔습니다. 만약 수정안이 현안대로 통과된다면 10~20% 이상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 공급망 재편 압력 : FEOC 규정의 강화로 2차전지 소재 중 흑연, 음극재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와 원산지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 : 세액공제 축소로 미국 내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이는 배터리의 주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
- 미국 현지화 전략 가속 : 이미 미국에 공장을 설립 중인 국내 기업들은 혜택의 축소가 아쉽지만, 여전히 일정 기간 세액공제와 현지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 :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미국·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 미국 IRA 수정법안은
2차전지 산업과 전기차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련 정책들을 빠르게 내고 있는 만큼,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IRA 수정법안은 위기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한국기업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번 IRA 수정법안이 전기차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전기차 산업에 희소식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술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출시가 앞당겨지면,
전기차가 아무리 비싸도 타고 싶겠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