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폭탄! 상호 관세 추가 부과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9일(현지 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5% 관세는 2월 10일(현지 시각)부터 부과됩니다!
또한 보편관세에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며
상호관세는 오는 11일 혹은 12일에 밝히고, 발표 즉시 '즉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몰아닥치는 미국의 추가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의 추가 관세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
관세 부과 계획 상세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2월 9일,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을 보러가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고나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
2. 모든 수입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3.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는 2025년 2월 10일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밀렸습니다)
4. 상호 관세 조치를 11일 또는 12일경 발표 예정이며, 이는 발표 즉시 시행 예정
관세 조치의 역사적 맥락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유사한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에 이 조치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하는 대신,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죠?
그러나 2018년의 조치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에 한국을 포함한 일부 주요 교역국에 허용했던 무관세 수출 할당량이라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영향받는 국가들
1. 중국
2. 멕시코
3. 베트남
4. 독일
5. 일본
6. 한국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경우,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제품 쿼터 부과국' 지위를 받아 일정 물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강 제품 54개 품목, 263만 톤에 대해 25%의 관세를 면제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의 철강 제품 쿼터 부과국 지위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 국가에 예외 없이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의 철강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영향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보호: 이번 관세 조치의 주요 목적은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미국 내 생산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가격 상승: 철강과 알루미늄은 많은 소비재 생산에 원료가 되는 핵심 원자재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미국-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악화: 높은 관세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더 넓은 범위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공급망 혼란: 철강과 알루미늄은 글로벌 제조업의 핵심 재료로,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5.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수출 산업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과 의도
1. 미국 우선주의: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미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합니다.
2. 무역 적자 해소: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큰 적자를 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3. 국가 안보 고려: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국방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이들 산업의 보호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협상력 강화: 높은 관세를 무기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입니다.
향후 전망
1. 무역 분쟁 심화: 이번 조치로 다른 국가,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부터 지속되어 온 미중 무역 갈등!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발생 관세 전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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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 제소 가능성: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조치를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무역 긴장 고조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미국 내 정치적 논란: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5. 협상의 여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강경한 입장을 취한 후 협상을 통해 일부 국가들에 예외를 인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조치를 철회한 바가 있었죠?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될 뻔한 25% 관세 폭탄이 1달 유예된 과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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