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영주권 장사, 투자이민 폐지와 500만 달러 골드카드 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년 2월 25일(현지 시각)
'골드카드'라는 미국 영주권 판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골드카드 정책은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를 대체하고,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미국 거주권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경로'이지 '시민권' 아닙니다 ^^
기존 투자이민 제도가 90~180만 달러 정도 투자하면 영주권을 제공했던 것과 달리
골드카드 정책은 500만 달러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꽤 많이 뛰었죠?
지금 나온 정보로 보면 투자이민과 골드카드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시민권 취득 경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시민권 취득 경로에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새로운 골드카드 이민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골드카드' 정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새로운 이민 정책인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드카드 제도 주요 내용
1. 가격: 골드카드의 가격은 약 500만 달러(한화 약 71억 원)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2. 혜택: 구매자에게는 미국 영주권 혜택과 함께 '시민권 취득 경로'가 제공됩니다.
3. 시행 시기: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후부터 골드카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대상: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들이 골드카드 판매의 주요 대상이며,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 구매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투자이민 제도와의 차이점
새로운 이민 정책은 기존의 투자이민(EB-5) 비자 제도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투자이민 비자인 EB-5 비자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투자이민(EB-5) 비자와 골드카드 차이점
1. 투자 금액: EB-5 비자는 지역에 따라 90만~180만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지만, 골드카드는 500만 달러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2. 절차의 간소화: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EB-5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민권 경로: 골드카드는 영주권뿐만 아니라 시민권 취득 경로도 명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골드카드의 획득이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책의 의도와 배경
1. 경제적 이익 추구: 높은 가격의 골드카드를 판매하여 미국 정부의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2. 일자리 창출 촉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부유층 이민자 선호: 기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부유한 이민자들을 선별하여 받아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4. 기존 정책의 문제점 해결: EB-5 비자 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영향과 논란
1. 경제적 영향
- 긍정적 측면: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로 인한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 부정적 측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영향
- 이민자 구성의 변화: 부유층 이민자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사회 불평등 심화: 돈으로 시민권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논란
- 이민 정책의 형평성 문제: 경제적 능력만으로 이민자를 선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안보 우려: 충분한, 적절한 심사 없이 부유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제공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과제
1. 법적 근거 마련: 행정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시스템 구축: 골드카드 신청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와 심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 기존 투자이민(EB-5) 비자 소지자 처리: 현재 EB-5 비자를 신청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4. 투자 관리 및 감독: 골드카드 구매자들의 투자가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 감독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정책은 미국의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금액이 걸려 있는 만큼, 미국에 경제적 이익이 있을 테지만,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2주 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나온다면
추가로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
'골드카드' 정책이 도입되면서 불법체류자 자녀의 출생시민권까지 동시에 제한한다면
'미국의 이민자 그룹은 곧 부유층'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길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트럼프는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행정 명령에 이미 서명했으나,
헌법에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여 아직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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