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USAID 폐쇄 계획과 한국이 USAID에 받은 원조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미국의 정부효율부(DOGE)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부서의 공무원 약 1만명 중, 290여명만 유지할 계획이라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서
USAID를 "범죄 조직"이며, '죽을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부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트럼프, 머스크가 USAID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USAID란 어떤 조직인지
과거 USAID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효율부(DOGE)와 USAID 폐쇄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자문 기구로, 연방 예산 삭감과 규제 철폐, 정부 구조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DOGE의 수장으로 임명되어, 미국 연방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된, USAID는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여러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며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USAID 폐쇄는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USAID는 2024 회계연도에 약 325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인도적 목적으로 보건 및 인구 관련 사업,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제공했으며, USAID의 지원이 중단되면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백악관과 일론 머스크의 주장
일론 머스크는 USAID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USAID가 '범죄 조직'과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과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USAID의 폐쇄 이유는 '예산의 불투명한 사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런던, 파리의 패션위크와 뉴욕, 텍사스 행사에 사용된 정황
- USAID가 COVID-19 관련하여 우한 연구소(Wuhan Institute of Virology)에 차명으로 자금 지원
- 시리아 테러 단체와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여행 금지 지역'인 레바논 관광 홍보에 자금 지원
- 아프가니스탄에 농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마약-양귀비(아편) 생산 증가에 도움
- USAID의 직원들이 DOGE의 시스템 접근을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받음
한국과 USAID의 관계
한국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 사회 복구에 성공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USAID를 통해 한국에 약 5억 5,030만 달러의 자금 원조를 제공했으며, 이 원조는 한국의 경제 사회를 복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또한 USAID의 지원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1969년, 정근모 박사가 USAID에 제안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600만 달러의 차관이 제공되었고, 이는 KAIST 설립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 역시 USAID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ODA 참여와 USAID와의 협력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 여러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며, USAID와도 MOU를 체결하여 보건,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USAID의 직원들은 백악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연일 항의 시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색적인 주장 속,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USAID가 인도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더라도
주기능은 살려두길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