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2025년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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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토커2024 2025. 4. 12. 10:58

2021년 이후에 전세, 월세 계약을 해보셨다면

부동산에서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에 가는 김에 임대차계약도 같이 진행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를 해달라는 의미인데요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던 전월세 신고제가 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그 주요 내용과 과태료 기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정책 중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4년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25년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고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월세 신고는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인터넷 신고를 바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 가능하세요! :)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전월세 신고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단순 지연 신고일 시, 20~50만원의 과태료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

1. 권리 보호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임대 소득 공개로 인해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계약 증가 가능성이 커집니다.

1. 임대 소득 투명화로 세금 부담 증가합니다.

2. 행정적 부담 발생: 모든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미신고 시 과태료 위험 증가합니다.

2025년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표대로 전월세 신고제가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