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요? 납부 예외 기준, 추후 납부 방법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으로 안 그래도 급여가 줄어들어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까지??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는 육아휴직 중인 많은 부모들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납부 의무가 없어도 추후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과 국민연금 납부의 기본 원칙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급여의 5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급여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급여의 50%를 초과한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납부 금액 역시 육아휴직 이전에 납부하던 금액과 동일합니다.

즉,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이 육아휴직 급여로 150만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급여의 50% 이하인 경우

반면,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급여의 50% 이하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월급이 350만원이고 육아휴직 급여로 150만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 계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육아휴직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이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이 중 절반인 4.5%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나머지 절반이 4.5%를 육아휴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추후납부제도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급여의 50% 이하여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결과적으로 향후 받게 될 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싫으시다면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내지 않은 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의 특징

1.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입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2. 신청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즉,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만원을 내고 있고, 과거 10개월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한다면, 총 1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후납부제도의 현실적 문제점

추후납부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목적의 제도이지만, 실제 신청자는 거의 없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의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108만 7164명 중 추납 신청자는 0.65%인 7094명에 불과했습니다. 

낮은 신청률의 원인

1. 경제적 부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 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추납 시에는 회사의 부담 없이 근로자가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높은 일시납 금액: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추납 신청 금액은 약 150만원으로,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직장인이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분할납부 시 이자 부담: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분할납부 시 발생하는 이자는 근로자 부담입니다.

4.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소득 대체율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을 굳이 굳이 납부하는 것이 최선인지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궁금하신 부분이 모두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