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려라! 은행권 소상공인 '14조 대출'에 대한 지원 대책 발표
은행권이 연간 25만명의 소상공인 대출 14조원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으로,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내용, 규모,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지원 규모 및 경제적 효과
- 총 지원 규모: 연간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
- 은행권 부담: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과 출연
주요 지원 내용
1.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은행권은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상 확대: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
- 지원 규모: 연간 약 10만 명, 대출액 5조 원 규모
- 경제적 효과: 이자 부담이 연간 1,210억 원 경감되어, 차주당 평균 121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 대상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
※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방식
2.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정리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덜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대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방안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 규모: 연간 10만 명, 7조 원 규모
- 금리 및 기간: 3% 저금리, 30년 장기 분할 상환
- 경제적 효과: 이자 부담이 연간 3,150억 원 경감되어, 차주당 평균 103만 원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 지원 방식
3. 소상공인 성장 업(up)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성장 업(up)'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 지원 방식
▷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 보증료율 0.8%(0.2%p 우대)
▷ 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
▷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 보증 비율 90%
- 지원 시기: 2025년 7월 중 시행을 목표
4.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맞춤형 컨설팅: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우선 지원 대상: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 확대 예정
- 시행 방식: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합회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25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 마련 예정
은행권의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잇따른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성장 지원,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함께,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덜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향후 이 지원 방안의 실제 효과와 소상공인들의 반응, 그리고 경제 지표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