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격화! 중국 희토류 미국 수출 중단! 영향을 받는 산업은?
중국이 4월 4일부터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 산업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데, 특히 자동차와 항공우주 부품에 핵심 광물입니다!
제가 25년 2월에 미국의 대중국 관세도 생각보다 약하고,
중국도 희토류 카드를 아직 꺼내 들지 않아 미중 무역 전쟁에 협상의 여지가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이제 미국은 중국에 총 54%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중국은 그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무역 전쟁이 제대로 불붙었다고 봐야겠네요...!
오늘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배경과 조치의 주요 내용, 그리고 글로벌 경제 및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중국 희토류 수출 중단의 배경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희토류 매장량 1위 국가로, 희토류 금속과 자석 생산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란, 방위산업, 반도체, 전기차, 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이번 희토류 수출 규제 조치는 2025년 4월 4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수출 규제 지침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수출 규제 지침은 사마륨(Sm), 가돌리늄(Gd), 테르븀(Tb), 디스프로슘(Dy), 루테튬(Lu), 스칸듐(Sc), 이트륨(Y) 등 총 17종의 희토류 원소 중 7가지 주요 희토류 광물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희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치 내용과 현 상황
- 수출 허가제 도입: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위해 개별 허가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해당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사실상 모든 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 차질: 현재 중국 항구에 도착한 화물조차 수출을 위한 통관 절차가 지연되어 출하가 금지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계약 이행 불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 다자적 영향: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일본, 독일 등 다른 주요 국가도 이번 조치로 인해 첨단 기술 산업에서 공급망 불안을 겪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첨단 기술 산업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칩, 항공기 부품 등 다양한 첨단 제품에 주요 광물로 사용됩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와 반도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군수업체들은 비축된 재고량이 소진되면 생산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급망 다변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이 관세로 중국을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국이 결국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들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된 바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전쟁을 중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노골적으로 요구한 게 바로 '희토류'입니다. 그 외에도, 호주와 캐나다는 희토류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며, 일본은 재활용 기술 개발 투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주요 산업인 한국 역시 희토류 수출 규제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 대체 공급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체 자원 확보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은 단순한 미중 무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첨단 산업과 경제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응하여 각국은 자원 확보와 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하고,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때입니다! :)
4월 4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대응입니다.
당시 중국에 총 54%라는 어마어마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죠?
한국도 총 25% 관세를 맞을 뻔했지만
다행히(?) 상호관세는 90일 유예받고, 10%의 보편관세만 부과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예 없이 54%의 관세 폭탄을 그대로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태를 불러온 4월 2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