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 재건 정책! 트럼프의 4대 행정명령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원자력 산업의 재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원자력 산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 4개에 서명한 뒤,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5년 5월 23일 트럼프가 서명한 4개의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미국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 : 미국 원자력 산업의 대전환
25년 5월 23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4건의 대규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들은 지금부터 4대 행정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4대 행정명령은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가속화, 규제 완화, 첨단 원자로 기술 도입, 핵연료 공급망 강화 등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 원자력 산업 개발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 먹는 하마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에너지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 목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4배 확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050년까지 현재 발전 용량의 4배인 4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 착공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 착공과 함께, 기존 원전의 발전 용량 5GW 증설, 그리고 첨단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상용화 촉진이 목표입니다.
4대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1.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 단축 : 행정명령에 따르면, NRC는 신규 원자로 건설 및 운영 허가를 18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마이크로 원자로 등 첨단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
- 경제·안보적 가치 평가 반영 : 기존의 안전·환경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성과 국가안보적 가치도 인허가 심사에 반영하도록 명시
2. 첨단 원자로 기술 도입
- 국방 및 AI 인프라용 원자로 배치 : 첨단 원자로를 군사시설,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시설에 우선 배치
- DOE(에너지부) 부지 내 SMR 3기 시범 운영 : 2026년까지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와 DOE 부지에 3기의 실험용 SMR 시범 가동 예정
3.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 핵연료 공급망 내재화 :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을 확대하고, 고농축 저농도 우라늄(HALEU) 20톤을 민간 프로젝트에 공급, 핵연료 재처리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혁신 추진
- 원전 산업 밸류체인 복원 : 폐쇄된 원전 재가동, 원전 산업 관련 인력 양성, 부품·소재 내재화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
4. 국제 협력 및 수출 확대
-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수출하고, 국제 원전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명시함
- NEPA(국가환경정책법) 예외 적용 : 연방정부 부지 내 원전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프로젝트 추진
정책 추진의 배경과 의의
AI 시대 : 에너지 수요 급증과 전력 인프라의 필요성
최근 AI, 데이터센터,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정적이면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주목했습니다.
기대 효과와 한계
긍정적 효과
- 원자력 산업 활성화 : 신규 원전 승인 절차 간소화와 핵연료 공급망 강화 등으로 미국 내 원전 건설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 에너지 안보 강화 : AI, 데이터센터 등 전략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고, 미국 내 에너지 자립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 원전은 한번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점차 축소되는 모양새였지만, 어쨌든, '탄소'는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현실적 한계
- 실현 가능성 논란 : 현재 기점으로, 미국에서 차세대 원자로가 상업 운전된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 50년을 살펴봐도,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은 단 2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2050년인, 25년 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전성·환경성 논란 : 원전은 방사능 유출이라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가 원전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환경에 관련된 쟁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산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은
미국 에너지 산업을 넘어서, 세계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도 있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원전을 축소하던 중에, 멈칫했죠?
앞으로 미국의 원자력 정책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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