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정책! 관세 무효 판결 VS 효력 정지, 그리고 철강 관세 50% 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죠?
'관세 정책'!!!
이 관세 정책에 국제통상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즉각적인 시행 정지를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는 동시에, 항소심 기간동안 '판결 효력 정지'를 걸며
다시 관세가 되살아나는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보란 듯이! 철강 관세 50% 인상안까지 발표해 버린 트럼프 행정부!!!
이로써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는데요
오늘은
최근 미국 법원의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과 판결 효력 정지, 그리고 철강 관세 인상 조치의 배경과 그 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제통상법원 1심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
5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를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관세 징수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법적 근거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해석한 판결입니다.
항소법원, 하루 만에 ‘판결 효력 정지’ ▷ 관세 일시 복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온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으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했고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 효력 정지 조치는 임시이며, 항소법원은 원고(수입업체 등 중소기업들로 구성)와 미국 정부에 각각 6월 5일, 10일까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집행정지 여부를 재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하루 사이에 트럼프 관세 정책의 ‘무효-복원’ 반복되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시장에 혼란을 키웠습니다.
트럼프의 철강 관세 인상 발표 : 25% ▷ 50%로 ‘두 배’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혼란 속에서 25년 5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US스틸 공장을 방문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다음 주'부터로, 원자재인 철강과 스테인리스 싱크대, 가스레인지, 에어컨 증발기 코일, 철제 문 경첩 등 다양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과 3개월 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조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관세 무효 판결과 철강 관세 인상이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
법적 혼란과 불확실성 증가
- 미국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과 하루 만에 이를 뒤집는 ‘판결 효력 정지’ 조치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져 수출입 전략 수립에 큰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 항소심 결과에 따라 관세 정책이 다시 뒤집힐 수 있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불확실성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철강 관세 추가 인상 ▷ 한국을 포함한 철강 수출국에 직격탄
- 2024년 기준,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액은 약 29억 달러로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25%에서 50%로 추가 인상되면 가격경쟁력이 더 많이 약화되어 수출 감소와 국내 철강업계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 미국이 철강에 고율 관세를 유지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충격이 예상됩니다.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관세 추가 인상 조치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철강 산업 보호, 일본제철의 US스틸 합병 등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만약, 항소심에서 국제통상법원의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제한되어 추후 무역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과 항소법원의 ‘효력 정지’로 인한 일시적인 관세 부과 유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추가 인상 발표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무역이 더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철강 수출국은 철강 관세 50%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 시장 내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 등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항소심 판결과 그에 대한 미 행정부의 추가 대응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되리라 예상되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과 저번 주였죠?
연준 이사 중 한명이 '관세가 10%대로 유지된다면,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하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지금은 또 폭풍 같은 불확실성에 휘말렸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