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취임 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취임 전부터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며 국제 경제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2025년 1월 21일,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다음 달인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1등 국가가 중국인 만큼
먼저 때리고 시작하는 것 같죠?
한동안 강력한 관세 정책이 잇달아 발표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발표된 관세 정책과 앞으로의 정책을 예상해 보고
미국 경제와 한국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개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2월 1일부터 중국산인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 보편 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EU와의 무역 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핵심으로, 미국 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배경과 목적
1. 무역 적자 해소: 대규모 무역 적자의 원인과 영향, 위험을 조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 추가 부과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2. 미국 기업 보호: '징벌적 세금' 방침을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재정 수입 확보: 감세 정책으로 인한 정부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4. 불공정 무역 해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1. 10% 추가 관세: 2월 1일부터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 펜타닐 유입 문제: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시킨다는 이유로 관세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관세에 추가
4. 대선 공약 이행: 대선 기간 동안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편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입니다.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
미국 경제 영향
미국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 조사 없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매기는 정책은 미국의 물가를 상승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A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의 베트남산 수입품은 800원, 미국산 제품은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산 제품에 보편관세 10%를 매긴다고 해도 880원으로 미국산 제품보다 싸죠?
최저가 제품은 여전히 베트남에서 수입해 온 제품이므로, '최저가만 올라가서' 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 없는 보편 관세는 위의 예시와 같은 상품들을 대거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영향
한국도 미국을 대상으로 흑자를 보는 TOP 10 국가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위권에 랭크되어 당장 추가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 이후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갔죠?
그래도 보편 관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보편 관세가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 보편 관세 부과 시: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55억 달러(8.4% 감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 보편 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 감소액은 연간 약 93억 달러(14.0% 감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 영향
1. 산업별 영향: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생산 축소, 고용 감소,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공급망 혼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 즉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무역 파트너국과의 관계: 관세 정책은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보복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재정적 측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협상 전략을 넘어서 미국의 재정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 재정 수입 보전: 관세를 통해 감세 정책으로 인한 정부 재정 손실을 보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2. 정부 프로그램 운영: 관세 수입을 정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3. 재정 수입원으로서의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개인의 소득세나 기업의 법인세와 같은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역협정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FTA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을 권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글로벌 무역 구조 재편: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무역 구조의 전반적인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최전방에서 관세 폭탄을 맞아주고 있지만
한국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니만큼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있을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수출 다변화와 산업 구조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