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월 1일(현지 시각)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무려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1월 31일(현지 시각)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10% 추가 관세)에 대한
관세 정책이 2월 1일 시작될 것임을 재차 확인시켜 줬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20년에 USMCA라는 무역협정도 맺은 바 있죠?
하지만 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USMCA에 위배되는 폭탄 과세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투하합니다!
지금부터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의 배경과
북미 지역 경제, 무역 관계의 추후 전망, 그리고 국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직후
중국을 향한 추가 관세와,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관세 부과 정책의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의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의 주요 이유로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1.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2. 마약(특히 펜타닐) 밀수 문제
3.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
트럼프 대통령은 위의 문제들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합니다.
1. GDP 감소: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GDP가 수백조 원 규모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물가 상승: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휘발유, 농산물 등 소비재의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3. 제조업 비용 증가: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비용이 급등하여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수요 위축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세 부과로 인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미 3국의 경제가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예상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와 트럼프의 반박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인플레이션 우려
2. 소비자 부담 증가
에드 그레서 미국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PI) 국장은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의 가장 직접적인 시장 영향은 미국의 물가 상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관세 정책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관세 정책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라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 간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무역 협정에 미치는 영향
이번 관세 부과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속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USMCA에는 트럼프 본인이, 1기 행정부 때 체결한 협약으로, 향후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에서 USMCA 협정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항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은
북미 지역의 경제와 무역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강화할지,
아니면, 다른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미국에 물가 상승, GDP 감소, 제조업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