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차 있으신가요?
21년 11월 코로나 유행 때부터 시작되었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25년 5월에 또 한 번 축소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25년 6월까지 유지하되,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보다 줄어들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폭 감소는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과 세수 결손 우려, 그리고 물가 안정 기조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류세 인하폭 감소의 배경과 구체적인 변화 내용,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류세 인하 정책의 배경과 변화
- 유류세 인하 정책은 2021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급등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 2022년 5~6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유류세 인하폭이 30%, 7~12월에는 3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25%, 경유·LPG 부탄은 37%로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부터 현재까지 휘발유는 15%, 경유·LPG 부탄은 23% 인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유류세 인하폭
정부는 2025년 4월 30일까지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 뒤, 5월 1일부터 인하폭을 추가로 내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인 인하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25년 5월 1일부터 바뀐 유류세 인하폭은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추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OR 종료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실제 인하율은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감소의 배경
- 유가 하락: 2025년 4월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6~67달러로 한 달 전보다 5~7% 하락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3.8원 내렸습니다.
- 세수 결손: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서 환수되던 세수가 매년 3~5조원씩 감소했습니다. 2024년도 역시 예산인 15조원 대비 3.9조원의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
- 물가 안정 기조: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고, 국제 유가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하폭 축소로 세수 정상화와 물가 안정의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폭 감소가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휘발유·경유 가격 인상
- 인하폭 축소 후 휘발유는 L당 42원, 경유는 41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 부담이 소폭 증가합니다.
세수 정상화
- 세수 결손이 줄어들어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의 목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수를 15조원 이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가 영향
- 인하폭 축소로 유가가 소폭 오르더라도, 국제유가 하락세와 국내 물가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전체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다만, 고환율 혹은 국제유가 급등 시에는 추가적인 물가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감소로
소비자의 주유비 부담은 소폭 늘겠지만, 정부는 세수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다고 해도,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코로나 유행 시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니,
물가부담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5월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변화 말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달입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