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재이죠?
스마트폰 가격을 올리고, 통신 3사(SK, KT, LG U+)의 단합을 더 공고히 했던
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 드디어 폐지됩니다!!!
SKT 해킹 사태로 통신사 이동을 고려 중인 분들이면 특히 단통법 폐지가 기다려질 듯합니다! :)
오늘은
단통법이 무엇이었고, 왜 폐지되는지,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들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과 불공정 행위를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입된 법입니다.
주요 내용
-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지원금 제한)
- 지원금 공시 의무화
- 출고가 투명성 강화
-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통법의 문제점과 폐지 배경
- 소비자 불만 증가 : 지원금 상한 + 고가 요금제 가입 강제 콤보로 단말기 가격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시장 변화 : 스마트폰 교체 주기 장기화,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등으로 시장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 경쟁 저하 : 통신사 간 경쟁이 줄고,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통신사의 이득을 늘고,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단통법은 소위 휴대폰 성지를 찾아 '보조금을 많이 받는 고객들 때문에, 통신사가 보조금을 메꾸기 위해 단말기 가격을 올리고, 단말기를 제값 주고 사는 사람들이 더 비싸게 값을 치른다.'라는 논리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통신 시장은 SK, KT, LG U+ 3사의 과독점 시장이죠? 단합으로 단말기 가격은 높게 유지하고, 보조금 비용을 아끼면서 단통법 이후로 SK, KT, LG U+매출이 아주 많이 크게 뛰었고, 그만큼 소비자 부담만 증가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나?
-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7월 22일부터 공식 폐지
7월 22일 이후로 통신사들은 지원금 상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예상 변화
사실 단통법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된 24년 말경만 해도, 단통법 폐지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거라 추정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신 시장은 SK, KT, LG U+ 3사의 과점 시장이고, 단통법 이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고객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여기서 굳이 보조금 경쟁을 하면서 매출을 깎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단합이 지속될 거라 보였는데, BUT!! 현재는 SKT 유심해킹 사건으로 통신사 이동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태죠? 이제는 KT와 LG U+이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을 할 시, 통신 시장 1위 업계인 SKT의 고객을 빼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현 상황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 이동 시에 보조금을 포함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
그러니, SKT 유심해킹 사건으로 통신사 이동을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단통법 폐지일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때까지 스마트폰에 해킹 예방을 위한 조치는 꼭 해놓으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
SKT의 전례 없는 해킹사건으로
IMEI, IMSI 정보까지 빠져나간 게 확인되었습니다.
IMEI, IMSI가 무엇인지, 해당 정보가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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