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4월입니다!!!
다가오는 4월 초, 2025년 4월 2일에 미국이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더티 15(Dirty 15)'로 지목된 국가들이 관세 부과의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더티 15에 해당되는 국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인데,
한국은 주요 대미흑자국 중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더티 15'의 뜻
그리고 4월 2일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과 관세 부과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이 오랜 기간 동안 무역에서 손해를 봐온, 무역 적자 상황을 바로잡는 날로 정의하며,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해방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상호관세의 의미와 보편관세와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트럼프의 말대로, 세계 경제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본다는 가정하에 돌아갑니다.
이는 현재 기축통화가 미국의 화폐인 달러이기 때문인데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배경과 그로 인해 누리는 미국의 특권,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정책과 더불어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트럼프는 Truth SNS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을 착취했다. 이제는 미국이 돈과 존중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정책은 기존의 무역 협정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 반도체, 제약을 포함해 다양한 품목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티 15(Dirty 15)'란 무엇인가?
'더티 15(Dirty 15)'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내는 주요 교역국들, 일명 '불량 무역 국가'를 트럼프 행정부가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미국에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15%의 국가를 의미하며 15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더티 15 국가들이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로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등이 포함)을 통해 미국 상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티 15의 특징
※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무역 흑자: '더티 15'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 중이며, 이는 전체 미국 무역 적자의 약 1.2조 달러를 차지합니다.
- 비관세 장벽: 미국 제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 수량 제한, 보조금이나 안전 기준과 관련 없는 검사 등으로 미국 상품에 불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 높은 관세율: 일부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17%), 브라질(11.2%), 베트남(9.4%)이 이에 해당합니다.
잠재적 포함 국가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명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래 국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국
- 유럽연합(EU)
- 멕시코
- 베트남
- 일본
- 한국
- 캐나다
- 인도
- 태국
한국에 미칠 영향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로,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 중인 나라로, 이번 관세 정책에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예상 품목
1.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부문에 보편 관세에 더해, 상호 관세를 추가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한국의 대미 흑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번 관세 정책에서 핵심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관세 장벽: 한국은 일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상품으로 '미국산 소고기'가 있습니다. 미국소고기생산자협회(NCBA)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세 대응 전략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적절한 협상을 통해 관세 적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정부 간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타국은 관세 면제를 받는데, 한국만 관세가 적용한다면 그게 더 큰일이겠죠?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제조 시설 이전 등을 조건으로 관세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와 시장 전망
4월 2일에 예고된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호 관세가 즉시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이미 수조 달러의 가치를 잃었으며, 공급망 붕괴와 예측 불가능성이 기업들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명명한 만큼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대규모 관세 정책이 예상됩니다.
특히 '더티 15'로 지목된 국가들은 소위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될 것을 대비하여 그에 대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곧 다가올 4월 2일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