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Liberation Day(해방의 날)'에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사실 4월 2일 관세 정책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고되었던 바인데
세부 내용이 발표된 후 관세 영향이 '과소평가' 되었다는 평가가 따르며 아직까지도 증시가 요동치고 있죠?
미국의 이번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는 5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주요 관세 정책 내용
글로벌 기본 관세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관세 조치는 1977년 제정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표준시)부터 발효됩니다.
특정 국가 대상 추가 관세
일부 국가에는 기본 관세 10% 외에 추가적인 '상호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조치는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높은 비관세 장벽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중국: 총 54% 관세 폭탄 (기존+추가)
- 베트남: 46%
- 대만: 32%
- 한국: 25%
- 일본: 24%
- 유럽연합(EU): 20%
상호관세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면제 품목 및 특별 규정
- 의약품, 에너지 제품, 일부 광물 등의 특정 품목들은 이번 관세에서 제외
-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800 이하 소액 물품 면제 조항이 폐지되어, 54%의 관세 적용 예정
관세 부과의 경제적 영향
소비자 물가 상승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일 예산 연구소(Yale Budget Lab)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 가계당 연간 $3,8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의류와 전자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우려
UBS 투자은행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2.8%에서 최대 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소비 감소와 기업 투자 위축이 겹치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일부 산업은 수입 부품의 의존도가 높아 생산 비용 증가와 함께 공급망 재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정치적 반응과 국제 관계
주요 국가들의 반응
- 중국: 중국 정부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을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동맹국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도 높은 관세율에 실망감을 표하며 WTO 제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 부과가 4월 9일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 전까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먼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럽연합: EU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미국 내 반응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 지지자들은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며 환영
- 비판론자들은 소비자 부담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
관세 조치의 장기적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체제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세계은행은 이번 관세 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약 0.9% 낮출 것으로 예측합니다.
- 보복 관세로 인한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정책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앞세운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국제 사회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고,
타국 역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유럽도 MAGA를 표방한 MEGA(Make Europe Great Again)를 내세우고 있죠?
4월 2일 발표한 관세 정책이 발표안대로 시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