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대권 주자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괄임금제를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포괄임금제의 정의와 장&단점, 법적 기준 그리고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일정 금액으로 정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입니다.
즉,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추가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매번 계산하지 않고,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는 관행적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도입 배경과 적용 업종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초과근무가 잦은 업종에 주로 도입됩니다.
대표적으로 경비직, 일용직, 건설 현장, 용역직, 일부 사무직 등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근로 시간 관리의 어려움, 임금 계산의 간소화, 인건비 예측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선호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
- 임금 계산의 효율성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에서 매번 수당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어 급여 관리가 간편합니다.
- 근로 시간 산정의 어려움 해소
외근이 잦거나, 현장직이어서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 임금의 예측 가능성
근로자 입장에서도 매월 받는 임금이 일정해 생활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
포괄임금제의 단점 및 위험성
- 근로자 권익 침해 소지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 구조의 불투명성
기본급과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장시간 근로 조장
일정 수준의 초과근무가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어, 실제 근로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 법적 분쟁 가능성
포괄임금제로 계약 후, 부적절하게 운영할 경우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시 분쟁
월급명세서에 임금 항목별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소송 등 분쟁이 잦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법적 기준과 유효 조건
- 근로자 동의 및 명확한 계약 필요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와 명확한 임금 산정 방식, 약정 수당 내역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포괄임금제 하의 임금 총액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계약서를 썼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입니다.
-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 금지
201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에서는 포괄임금제 도입이 제한됩니다.
- 월급에 포함된 시간 외 근로수당의 명확한 산정
실제 근로 시간이 약정된 시간보다 많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된 시간보다 실제 근로 시간이 적을 경우에도 계약상 약정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휴가 수당 처리
휴일·휴가에 대한 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경우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실제 사례와 쟁점
- 기업들의 포괄임금제에 대한 인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의 74.7%가 현행 제도 유지를 원하며, 포괄임금제 도입 이유로는 근로 시간 관리의 어려움(51.6%), 실질 임금 감소 우려(31.6%) 등을 꼽았습니다.
- 법적 분쟁 사례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인데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장시간 근로를 유도한 경우, 법적 분쟁과 임금체불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불만
일부 근로자는 실제로 더 많이 일하지만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높으며, 임금 구조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사례
아래는, 포괄임금제를 채택 중이었던 기업 위메프가 2018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발생한 긍정적 효과를 위메프에서 정리해 배포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임금 항목(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등)과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된 시간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안
- 명확한 근로 시간 관리와 임금 산정
IT 시스템 등으로 근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 체계로 전환
- 고정OT 방식
일정 시간의 초과근로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그 외 추가 근로는 별도 정산하는 방식
- 노사 간 투명한 소통 및 합의 강화
임금 구조와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임금체계 구축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임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 권익 침해, 임금 불투명성, 장시간 근로 조장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위의 장,단점에서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에게는 장점이, 근로자에게는 단점이 많게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면, 본인의 위치에서 장단점을 잘 고려해보시고
명확한 합의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차입니다!!
2025년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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