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년 2월 13일, 오늘 내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편관세를 매기겠다는 초안과 달리
상호관세로 정책을 우회한 것에 한숨 돌리겠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상호관세와 보편관세!
이 두 개념의 개념을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12일부터 한국, 일본, EU 등 1기 행정부에서는 예외로 두었던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상호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무역 갈등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트럼프식 상호관세는 단순히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부가가치세, 보조금, 그리고 규제 등 비관세 부문까지 고려하여 관세 부과 폭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트럼프식 상호관세
1. 비관세 부문 고려: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상대국과 관세 수준 맞추기를 넘어 비관세 부문도 관세율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 FTA 국가도 대상: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들도 상호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광범위한 적용: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모든 국가가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의 비교
보편관세
보편관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상품에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편관세의 목적
1. 미국 내 산업 보호: 관세 부과로 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무역 균형 조정: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3. 정부 재정 확보: 관세를 통해 정부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미국에 미치는 보편관세의 영향
긍정적 영향
-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성장 촉진
- 정부 재정 확보
부정적 영향
- 소비자 부담 증가
- 무역 마찰 심화
- 경제 효율성 저하
상호관세
상호관세는 교역국 간에 서로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관세는 단순히 관세 수준을 맞추는 것을 넘어 비관세 영역도 고려하는 확장된 개념입니다.
상호관세의 특징
1. 선별적 적용: 특정 국가나 품목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복적 성격: 상대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보복적 성격을 띱니다.
3. 협상 도구: 무역을 포함한 정치적 협상에서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비관세 영역 고려: 트럼프의 발언에 따르면, 관세뿐만 아니라 보조금, 규제 등 비관세 영역도 고려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합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1. 수출 감소
2. GDP 감소: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예측됩니다.
3. 산업 연쇄 효과: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IT·가전 시장 위축은 반도체를 포함하여 한국의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은
한국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은 관세 정책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역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의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1. 무역 위축: 각국이 관세 부과로 자국 수입 시장의 빗장을 걸면 전반적인 교역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2. 경제 성장 둔화: 무역 위축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무역 마찰 심화: 상호관세의 도입은 국가 간 무역 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는 철강, 알루미늄 25% 과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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