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략이었죠? 상법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내로 상법개정안을 추진할 거라 공언한바 있다고 하니
지금! 당장! 살펴봐야겠죠?
상법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경영진 책임성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오늘은
상법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기대 효과와 우려, 그리고 예상 수혜주를
알아보겠습니다. :)
상법개정안 추진 배경
- 기업 환경의 변화 : 디지털로의 빠른 전환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비대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경영환경이 요구됩니다.
- 주주 권리 강화 요구 :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주주 중심의 경영구조를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 ESG 경영 트렌드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상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2025년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상법 제382조의 3)
- 기존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를 위한 충실한 의무만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은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습니다.
-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의무화(상법 제542조의 14)
- 상장기업은 전자주주총회와 전자투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은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 도입
- 상법개정안이 재발의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견제 장치입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율이 확대됩니다.
- 이사회 운영의 독립 ·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상법개정안의 기대 효과
- 주주 권익 강화 : 소액주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주식시장 내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 기업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 사외이사 확대 등으로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ESG 경영 실현 : ESG 경영 의무화가 상법으로 강제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 환경이 조성됩니다.
상법개정안 우려 사항
- 경영권 방어 약화 : 상법개정안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대가 '주주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법개정안을 경영권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이사 책임 소송 남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범위가 모호해 이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도입 비용 :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 등 전자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상법개정안 예상 수혜주
현재 이재명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할 때죠?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지만 기대 효과를 보며 상법개정안은 추진될 것입니다. 투자할 때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도 있으니, 예상 수혜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이라 생각되는 기업이 타겟입니다. 기존에 주주들에게 대우를 잘해준 기업은 대상이 아니겠죠? 참고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
1. 지주회사
- 상법개정안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 기존에 저평가받던 지주회사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금융주
- 배당 확대,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으로 금융지주사들의 주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
-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저평가(=저PBR)된 기업의 자산 재평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자주주총회 IT 관련주
-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로 전자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IT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상법개정안은
한국 주식시장과 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입법입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고민거리죠?
상법개정안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또 다른 경제 정책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본 포스팅은
특정 종목이나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권고가 아닌, 일반적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신중한 판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상법개정안 예상 수혜주는 단기 상승 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의 정보를 참고하실 때 본인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