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부터 한국이
미국 환율관찰대상에 재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에도 여전히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 중인 것을
6월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반기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에 선물을 많이 주고 갔는데, 몰랐네요
오늘은
환율관찰대상국이 무엇인지, 지정 기준과 현재 대상국 현황,
그리고 환율관찰대상국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이란?
환율관찰대상국(currency 'monitoring list')은 미국 재무부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환율 및 거시경제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무역상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의해 한국을 포함한 상위 2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기준에 따라 ‘관찰대상국’ 또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 기준
위에서 설명드린, 환율관대상국 지정 제도의 의의가 기준에도 녹아있습니다.
환율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달러 순매수로 평가)이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국가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 재지정
한국은 2016년 4월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이후 2023년 11월,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 차례 제외됐으나, 24년 11월에 다시 지정된 뒤 2025년에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 재지정의 배경
- 대미 무역흑자(충족) : 2024년 기준 약 550억 달러로, 기준치인 150억 달러를 크게 상회
- 경상수지 흑자(충족) : 2024년 GDP 대비 약5.4%로, 기준치인 3%를 초과
- 외환시장 개입(미충족) : 2024년에는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즉,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의 의미와 영향
실질적 제재는 없음 BUT 잠재적 압박 존재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도, 경제제재를 포함해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율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의 사전 단계로, 외환 정책에 대한 미국의 감시 강화와 잠재적 압박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과 무역 협상 시, 미국이 관세 등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명분으로 환율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외환 정책의 자율성 제약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당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 미국의 감시를 의식해야 하므로 정책 운용에 부담이 커집니다.
- 글로벌 금융시장 신뢰도 영향 :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환 정책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통상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 :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해야하죠?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끌어들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정국 현황 및 변화
2025년 기준 환율관찰대상국은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로, 총 9개국입니다.
2025년에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대상국에 신규로 포함되어, 지정국 수가 9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정부 임기 말에 또 다른 선물이죠?
25년 1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고, 25년 4월부터 조치가 발효되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과 달리 '직접적 제한'이 있는 조치입니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배경과 영향, 전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