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민사재판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고등법원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2월 30일(현지 시각) 1심 판결을 유지하며 500만 달러(약 76억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오는 2025년 트럼프는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성폭력 재판의 진행 상황과 이번 재판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사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굿맨 백화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 진 캐럴은 당시 백화점의 란제리 매장 탈의실에서 트럼프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적 진행 과정
1심 재판
2023년 5월, 맨해튼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남성 6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시간이 채 안 되는 심의 끝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
1. 캐럴 측은 11명의 증인을 소환했으며, 이 중에는 과거, 트럼프의 또 다른 성폭력을 주장하는 다른 여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2. 캐럴의 오랜 친구 2명이 사건 직후 캐럴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3. 트럼프 측은 증인을 따로 소환하지 않았으며, 강간을 부인하는 트럼프의 증언 영상만을 제출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했다고 판단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날조이자 거짓말"이라고 한 것이 캐럴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성폭력 혐의로 패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캐럴을 비난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소송을 당하고 패소한 바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
트럼프 측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2월 30일(현지 시각), 2심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상금 판결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한화 약 76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추행에 대한 배상과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트럼프의 반응과 향후 전망
트럼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캐럴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고 있고,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며, 상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줄곧 캐럴의 주장을 부인해 왔으며, 캐럴을 모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2024년 1월에 진행된 또 다른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2019년 6월 캐럴의 주장을 처음 부인하고, 캐럴을 비난했을 때,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8330만 달러(약 1228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위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정치적 영향: 전직 미국 대통령이자 차기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 법적 선례: 고위 공직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3. 미투 운동: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4. 언론의 역할: 이 사건은 공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회적 반응
이 재판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보는 반면, 비판자들은 법치주의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트럼프 측이 상소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이번 판결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이번 2심 판결은 미국 정치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또한 권력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언론의 역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성찰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