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5년 2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줍줍의 경쟁률을 낮추는 기회가 되어주겠네요! :)
지금부터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편 사항과
무순위 청약 제도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무순위 청약 제도 개정안
무주택자 제한 도입
기존의 무순위 청약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줍줍'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즉,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로또 청약'이라고 부르며 청약에 몰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는 '무주택자'만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과도한 청약 경쟁과 투기 수요 억제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년 7월 '시세차익 9~10억원의 로또청약'이라고 떠들썩했던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청약 신청 가구의 40%가 유주택자였다고 합니다.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신청은 실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기에 이번에 청약 제도가 개정됩니다.
거주지 요건 강화
무주택자 제한과 함께, 거주지 요건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지자체장은 3단계 범위에서 거주지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광역지자체
2. 광역권
3. 전국
앞으로 시세차익이 큰 인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어 외지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부동산 침체기에는 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테니,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무순위 청약의 특성과 인기 요인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1, 2순위 청약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발생한 잔여 물량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다시 청약 하는 제도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주요 특징
1.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로 재공급됩니다.
2. 청약통장이나 청약 신청금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청약과 달리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이유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주된 이유는 시세차익 때문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가와 현재 집값의 차이만큼의 시세차익이 '보장'되어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인기 지역의 경우, 시세차익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기 지역의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엄청나,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24년 7월 동탄 롯데캐슬의 청약에는 294만여명이 몰려 청약홈이 다운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높은 시세차익과 경쟁률로 인해 '우선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자'라는 뜻의 '선당후곰'이라는 신조어까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의 영향과 전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무주택자만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에서 불리했던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 효과
유주택자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청약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 실현
거주지 요건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시장 상황이 상당히 다르죠? 앞으로 각 지역의 주택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방법
무순위 청약은 주로 '청약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무순위 청약 공고에 대해 알림을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1.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2. [청약 일정 및 통계] 메뉴 선택
3. '청약 알리미 신청' 클릭
4. '관심 공고(접수일) 알림 서비스' 선택
이렇게 하면 관심 공고 접수일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자격 확인: 개정된 규정에 따른 '무주택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 해당 지역의 거주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및 입주 가능 여부 검토: 당첨되더라도 실제로 계약과 입주가 가능한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4. 재당첨 제한 확인: 일부 무순위 청약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5. 공급 유형 확인: '사후접수'와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더 열리게 됩니다!!
모두 똘똘한 집 한 채 정도는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