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2024년 12월 14일(현지 시각)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번 신용등급 조절은 수개월간 지속된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 결정으로,
무디스는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사유로 '정치적 분열'을 지적했습니다
지금부터 무디스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
정치적 불안정성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경질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년 12월 13일(현지 시각)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
무디스는 프랑스의 공공 재정 상황이 정치적 분열로 인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의미
Aa3 등급의 의미
무디스의 신용등급 체계에서 Aa3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이는 중상위 등급인 A1∼A3 바로 위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비록 한 단계 강등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망 평가
무디스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당분간 현재의 등급인 'Aa3'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2024년 10월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 신용 강등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낮췄으니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설정해 한동안 현재의 등급이 유지될 거라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신용등급 하락의 정치적 영향
정부 신뢰도 하락
신용등급 강등은 프랑스 정부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분열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개혁 추진의 어려움
정부 신뢰도의 하락으로, 정치적 분열 상황에서 필요한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정치 세력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장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의 경제적 영향
투자 환경 변화
신용등급 강등은 프랑스의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이전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프랑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입 비용 상승 가능성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낮춰, 국가의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적 맥락
EU 내 위상 변화
프랑스는 EU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EU 내에서 프랑스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의 관계에서 프랑스의 입지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는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글로벌 경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 겪는 한국은? ★
무디스가 평가한 한국의 신용등급은 프랑스보다 한단계 높은 'Aa2' 등급으로, 상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Fitch)는 비상계엄 이후로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진단했지만, 현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된다면 결국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의 이번 신용등급 하락을 반면교사 삼아
위기를 해쳐나갈 방안을 지혜롭게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