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환급액을 찾아드린다는 '삼쩜삼' 이용해 보셨나요?
삼쩜삼 서비스로 인한 환급신청 및 환급액 증가로 국세청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그로 인해, 과다하거나 중복해서 청구되는 세금의 환급신청을 걸러내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액을 챙겨주는
'스마트 환급'(가칭)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삼쩜삼이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챙기는 것을 생각하면
국세청 서비스의 사용을 고려해 봐야겠죠?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25년 3월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국세청이 제공할 스마트 환급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의의,
납세자들에게 가져다줄 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스마트 환급 서비스의 주요
특징
종합소득세 환급 간소화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삼쩜삼' 같은 민간 세무 플랫폼 업체를 사용해야 했다면 이제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스마트 환급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 무료 서비스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다면, 국세청의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어, 납세자들이 환급되는 세금을 100% 챙겨갈 수 있습니다.
5년 치 소득정보 제공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의 소득금액과 환급 세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터치 간편 신고
복잡한 절차 없이 원터치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환급 서비스의 의의
납세자 편의성 향상
납세자들은 세금 환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입니다.
정확성 제고
국세청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가장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 수급 방지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청이 증가하면서 중복·부당 인적공제로 인한 부정 수급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세청의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부담 감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액 환급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체감되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기존 민간 플랫폼과의 비교
최근 몇 년간 삼쩜삼과 같은 민간 세무 플랫폼들이 세금 신고와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쉬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에게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다가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수수료 차이
민간 플랫폼들은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받아왔습니다. 반면, 국세청의 스마트 환급 서비스가 완전 무료로 제공됩니다.
민간 플랫폼은 '숨은 환급액'에 수수료를 떼는 것이라 납세자도 큰 불만 없이 수수료를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 국세청의 무료 환급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의 정확성
국세청은 내부 정보를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 플랫폼의 경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문제가 때때로 발생했었습니다.
서비스 범위
서비스 범위는 민간 플랫폼이 더 넓습니다.
민간 플랫폼들은 세금 신고와 환급 외에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국세청의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주로 환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세무는 여전히 어렵고 난해한 영역입니다.
국세청의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수수료 없는 무료 서비스 제공, 정확한 정보 제공, 간편한 신고 절차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었다면
일찌감치 납세자들의 편의를 살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활약으로 환급금이 증가하고 나서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세청의 스마트 환급 서비스 도입은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세금 환급 과정을 간소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환급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한국의 세무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
